소송 보도자료 - 한국안전신문

소송 보도자료

턱걸이 측정도 국가수호 관련 직무… 법원, 부상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

서울행정법원(행정6단독, 윤성진 판사)이 지난 10월 23일 전투력 측정을 위한 턱걸이 훈련 중 어깨 부상을 입은 군인 A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‘대상구분 변경 비해당 처분 취소’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. 재판부는 전투력 측정을 위한 ...

11월 22일 15:50
법원 ‘재활 배려 없이 근무하다 재발… 보훈보상 대상’

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행정부(재판장 민지현)는 해군상사 A씨가 강원동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. 이번 판결은 군 복무 중 발병한 뇌경색 질환에 대한 보훈보상 인정 기준을 제시했...

11월 21일 15:10